근로 능력평가 진단서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잘 안 띄워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적 책임 회피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개인의 노동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중요한 문서라서, 병원이 잘못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단서로 인정되면 의사도 책임을 질 수 있죠.

2. 전문의 판단 필요
   단순 외래 진료로는 환자의 장기적인 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오랜 기간 치료나 정밀검사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기록 없이 단기간 진료만 보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건 부담이 크죠.

3. 요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실업급여나 장애 신청 등 공적인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진단서가 행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남용 우려로 신중해집니다.

4. 전문 기관 소관이라고 보는 경우
   근로능력 평가는 보통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같은 기관에서 정식으로 판정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서는 "우리는 진단만 하고 판단은 기관에서"라는 입장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진단서가 필요한 정확한 사유를 의사에게 설명하고

• 관련 기록(장기간 치료기록, 검사 결과 등)을 잘 정리해서

• 전문의가 있는 병원(특히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