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대폭 확대, 괜찮은가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지방 의료 공백 문제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은 여러 측면에서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가능한 효과:

1. 의료 인력 부족 완화: 중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필수의료(소아과, 산부인과 등) 분야에서 기대가 큽니다.

2. 공공보건 강화 가능성: 정원을 늘리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1. 교육 질 저하 가능성: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기존 의대 교육 시스템(교수, 실습 병원 등)의 수용 능력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향후 의료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병원 인프라 부족: 실습을 담당할 병원이 부족하면 학생들의 임상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3. 전공 쏠림 문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모두 필요한 분야(지방, 필수진료과)에 가지는 않습니다. 인기과에 쏠릴 가능성이 크고, 결국 기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의료 수가 개편, 지방 및 필수진료과 유인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