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재도입, 찬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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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하는 이유 (조건부)

1. 접근성 향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농어촌 지역 주민, 만성질환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상담과 처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3. 만성질환·경증질환 관리에 효과적
   혈압약, 당뇨약처럼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겐 매번 병원 방문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비와 시간도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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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되는 점

1. 진단 정확도 저하
   대면 진료에서는 진찰, 촉진, 청진 등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한 반면,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므로 오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약물 오남용 및 과잉진료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악용해 불필요한 약 처방, 특정 병원 또는 약국과의 유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의료 상업화 위험
   일부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영리 목적이 앞서면서 환자 안전이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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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허용 방안 제안

• 비대면 진료 대상 기준 설정: 초진은 제한하거나, 만성질환 위주로 제한 운영

• 진료기록 공유 및 감시 시스템 강화: 진료내용, 약 처방 내역 등을 공공시스템에 기록

• 의료인 교육 및 자격 관리: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 진료 지침 마련

• 플랫폼 규제: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나 영리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

비대면 진료는 시대적 필요이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되지만, 적절한 규제와 공공성 확보 없이는 부작용도 클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