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은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법인 인가요
시립병원이 의료법인에 위탁 경영되는 경우에도, 병원의 소유와 본질적인 성격은 여전히 공공기관입니다.
1. 시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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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시나 구 등)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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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2. 의료법인에 위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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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경영의 효율성 또는 전문성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 의료법인에게 운영(관리, 인사, 회계 등)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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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운영권 위탁입니다.
3. 위탁 운영 시 법적 성격
| 항목 | 설명 |
|---|---|
| 병원 소유권 | 지자체(공공) 소유 |
| 운영 주체 | 의료법인 (위탁 운영) |
| 병원 성격 | 공공기관 (시립병원) 유지 |
| 법적 지위 | 공공의료기관으로 남음 (지자체 산하) |
위탁 경영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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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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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본질(저소득층 대상 진료 등)이 약화될 우려도 있어 지자체와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합니다.
시립병원은 의료법인에 위탁 경영되더라도, 여전히 공공기관(공공의료기관)입니다. 단지 운영 주체만 민간 의료법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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